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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센스플러스 작성일14-07-16 21:45 조회1,497회 댓글0건

본문

경제가 어려워지며 실업률은 300만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지인의 보증을 잘 못 서준 경우,
생활비를 카드로 계속 채우고 매꾸다가 빚이 늘어나는 카드깡이라 불리는 경우 등으로 빚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살 때 자신의 이름으로 빚이 있다면 매일 그것이 생각이 날테고
독촉전화가 끈임없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누구나 남에게 빚을 지기 싫어합니다. 빚을 져도 자신의 형편으로 당장의 빚을 못갚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래서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회생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6.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의 적용이 안되어도 가능, 통장으로 소득확인 가능합니다.)
7. 부채의 원금 합이 1500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8. 매월 생계비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신청자격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736,000원, 2인:1,253,000원, 3인:1,621,000원, 4인:1,989,000원, 5인:2,538,000원)

개인회생 신청대상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능력자"와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자신이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을 넘지않아도 신청가능)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적은 경우
- 배우자 및 자여 또는 부모의 재산이 기준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는 않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2. 신청자가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않거나 허위작성, 제출기간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3. 절차비용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신청인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1.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그 동시에 자기 재산의 축소 또는 타명의로 재산 명의이전
2. 채무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를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땡처리 등)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의 이유로 재산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과다하게 채무 부담할경우
4. 제출한 채권자명부가 허위일때, 그리고 재산상태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허위진술할 경우
5. 개인파산면책 확정 이후 확정일 기준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면책 허가일부터 만 5년이내일 경우


개인회생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반 채무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가능 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유지가능)
6개월 간의 생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합려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권도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됩니다.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여러가지 오해들로 인해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갈 염려가 없고 신청사실은 본인 외엔 알 수 없습니다.
이력 또한 남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장점을 노려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나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니 채무자들도 신중하게 알아 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곳이고 많은 경험으로 일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빚으로 힘드신 분들은 신용회복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이미 많은 채무자들이 이곳을 거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더이상 돈이 없어 힘든 나날은 그만 하시고 개인회생, 파산으로 새인생 새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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